실손보험료, 또 두자릿수로 올린다.… 선량한 가입자들 ‘분통’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K씨(41)는 11월이 두렵다. 그는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3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K씨. 그런데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면서 인상분이 반영된 실손보험료가 가입 당시인 2017년 11월 6만원에서 지난해 11월엔 10만원까지 뛰었다. K씨는 “나이롱환자들이 올려놓은 보험사 손해율을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씨처럼 병원 진료 이력이 없어도 실손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르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올해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들이 올해 연말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연말에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당분간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반기 정비수가 인상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실손보험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20% 안팎의 위험손해율을 기록했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등을 떼고 쓸 수 있는 보험료가 100이라면 실제 보험금 지출액이 120이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결국 일부 보험사의 판매 중단 사례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 진료를 훨씬 많이 받는 데다 비급여에 대한 적정성 심사 기준이 허술해 ‘의료 쇼핑’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주로 받은 비급여 서비스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및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체외충격파 치료(물리치료), 백내장 등이었다. 특히 동네병원인 의원급에서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백내장 등 3대 항목의 비중만 절반 수준인 49%에 달했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최근 실적 개선과 상반되는 행보다.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373% 급증해 1조원을 웃돌았다.

한화생명 1분기 순이익은 1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각각 81%, 84% 순이익이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다. 1분기 순이익은 43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3% 늘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순이익도 같은기간 각각 49%와 4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