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3~4%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시중 유동성으로 지목되면서 실수요와 관련 없는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연 5~6%인데 상반기에만 연 8~9% 올라 이를 맞추기 위해선 올 하반기엔 3~4%대로 관리돼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5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부분이 고민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시적인 측면에선 소상공인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급 공급은 이어가면서도 거시적인 측면에선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여나가겠다"며 "이달부터 적용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꼭 필요한 데에만 돈이 흘러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제2금융권에 경고를 서슴지 않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상관 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제2금융권의 DSR은 현재 60%로 은행(40%)과 비교해 20%포인트 가량 높다. 이에 은행 대출로 부족한 자금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제2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인 11조3000억 원을 반기만에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최근 늘어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으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