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규제 우려에 급락세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규제 우려에 급락세다. 

8일 오후 1시 19분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4500원(9.42%) 하락한 13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가 펀드, 보험 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셈이 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사업모델 중단 우려가 불거지며 낙폭을 확대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중단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