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핀테크 기업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10%대 급락했다./사진=카카오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핀테크 기업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10%대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7조원 가까이 증발하면서 5위로 밀려났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5500원(10.06%) 하락한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61조5919억원으로 쪼그라들며 하루새 6조8930억원이 증발했다. 시총 순위도 삼성바이오로직스(61조5996억원)에 4위 자리를 내주며 5위로 밀려났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가 펀드, 보험 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셈이 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사업모델 중단 가능성이 불거지며 낙폭을 키웠다. 

다만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보험서비스는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아 제공해온 것"이라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도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 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