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정책, 빅테크 규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각각의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7일에는 금융감독원, 15일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순으로 국감을 실시한 이후 21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에 나선다,

금융권 국감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 문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감에선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전세대출 한도 제한과 관련한 실수요자 대출 축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머지포인트 사태 해결책, 금융권 낙하산 논란, 암호화폐 등을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 외식 할인 전자상품권이다. 운용사인 머지플러스가 돌연 음식점업으로 포인트 사용 대상을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환불이 지연돼 금융당국에서 관련 감독과 고지 의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