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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관리로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문턱을 높이자 이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메세지로 해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선 한도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목표치가)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계획했다. 9월 말 기준 NH농협은행의 증가율은 7.29%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5.19%), KB국민은행(4.90%), 우리은행(4.05%), 신한은행(3.02%)이 뒤를 이었다.
고 위원장은 이어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전날(13일) 발표한 '2021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000억원으로 전월(8조6000억원)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월(7조1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가액(8000억원)도 전월(1조3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7월 10% ▲8월 9.5% ▲9월 9.2%로 점차 줄고 있다.
그는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선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DSR(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이후까지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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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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