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방영"… '설강화'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이유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9일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제기한 드라마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계시민선언이 실체를 가진 단체로 당사자능력이 있지만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 주장은 채권자에게 전속한 인격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대학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대학생 임수호(정해인 분)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 준 대학생 은영로(지수 분)의 로맨스물이다. 다만 최근 민주화운동 폄훼, 국가안전기획부 미화 등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