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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가 A 작가와 체결한 집필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드라마가 해당 계약에 따라 창작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에스알픽처스가 드라마 대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에스알 대표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학교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에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로 인해 드라마와 회사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에스알의 뻔뻔한 민낯이 드러난 결과이다. 적반하장격인 에스알에 대해 사기(특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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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