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4월 3일 한국이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한 지 3년이 된다. 5G 상용화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황보승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2903개다. 이는 전국에 있는 4세대 이동통신(LTE) 기지국의 약 23% 수준이다.

국내 5G 가입자 수는 2157만명으로 LTE 가입자(4802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용하는 월 전체 데이터양은 약 54만4000테라바이트(TB)로 LTE 데이터양(27만4000TB)의 2배에 이른다. 

속도 역시 소비자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기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을 대상으로 평가한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평균 801.48Mbps(데이터 전송속도 단위·초당 백만 비트)였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5G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법적 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통신 품질’ 불만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1년 12배 가까운 223건으로 증가했다. 5G 상용화 이후 몇 해가 지나도 통신 품질이 개선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통신분쟁조정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이동통신망 사업자(MNO)다. 지난해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분쟁 건이 970건(8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KT가 490건(41.9%)으로 가장 많이 신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소비자들이 5G 속도품질 불량(모바일 인터넷 접속 끊김 현상 등)으로 불편을 겪어 품질 개선을 요청했으나 이통사들은 LTE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5G 품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고가의 5G 요금을 소비자가 감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회 과방위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통신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5G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통신업계와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는 LTE와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