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 수록 출산율↓… 한경연 "저소득층 중심 지원책 필요"

지난 2010~2019년 소득이 낮을 수록 출산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학력이 높을 수록 출산율이 저조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로 구분했다.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분석대상을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9년 새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소득 하위층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출산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수 비중은 8.5%, 소득 중위층은 37.0%, 소득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학력별로도 차이가 났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했으나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출산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