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75조 가계빚 요인은 특례보금자리론·대출 규제 완화"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75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지원이 기인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내고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2분기 중 증가로 돌아섰다"며 "월별로도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감폭을 보면 올 3월에는 7000억원 줄었다가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은행 가계대출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지원, 대출규제 완화, 주택매매거래 확대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만5000호에서 2월 4만1000호, 3월 4만6000호, 4월 4만4000호, 5월 4만9000호, 6월 4만7000호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차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지난 8일 기준 유효신청액이 약 37조6000억원으로 전체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중 95%에 이르렀다.

기타대출은 높은 금리수준, DSR 규제 영향 등으로 감소를 지속했으나 감소폭은 크게 축소됐다.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됐다.


2분기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정책모기지론으로의 대환,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수요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경제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