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대법원 사진.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대법원 사진.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등 개인 신상 보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겨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 보도 과정에서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피해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이 같이 노출되면서 생길 2차 피해를 우려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 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런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