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주택 비거주 감면 줄이고, 거주 기간 감면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거주 기간에 대한 세제 감면은 늘릴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그는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