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여야 샅바 싸움 본격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과 조사 범위, 특검 병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본회의 보고 이후 조사계획서 마련,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보고를 기점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특위 구성 방식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과 야당 위원장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관과 증인 범위, 선관위 책임 규명 수위도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큰 만큼 여야가 빠르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는 진상규명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위기특위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와 함께 활동을 마친 기후특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