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조원 방산 시장 열린다"…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연 15조원 규모의 공동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측의 방산 공급망 구축이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주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우선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 시점과 관련해 특정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나토 방산 협력이 조달 협정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저버(참관국)로 참여해 온 한·나토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며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가 1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나토 간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래전 대비 차원의 혁신 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 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