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청사/사진=시대DB


졸속 속도전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옛 광주시의 부실한 재정 문제가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동행미디어시대가 확보한 '법적 의무경비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전 옛 광주시의 하반기 일반재원은 381억원인 반면 법적·의무경비를 포함한 필수지출은 4189억원으로 3808억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한 상태다.

부족 재원에는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245억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228억원, 재난관리기금 91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재원도 13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옛 전남도는 하반기 일반재원 1000억원, 필수경비 1133억원으로 부족액이 133억원에 그쳤다. 광주의 부족액이 전남보다 3675억원 많은 셈이다.


재정 부담은 채무 문제와도 맞물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현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총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이다. 전남은 1조4261억원, 광주는 2조2253억원으로 광주가 전남보다 7992억원이 많다.


총예산 대비 지방채 규모는 전남 10.35%, 광주 25.61%로 나타났다.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

자료상 광주의 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방채무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한다.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의 재정부족이 통합 이후 전남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선 열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0일 "광주가 하반기 필수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남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와 무상급식, 교육 관련 예산 등을 거론하며 지방채 발행 여력까지 부족하다면 도시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난 6월18일 인수위 재정기획TF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전부이며 현재 광주청사에서 예산을 추가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통합 이전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심의·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통합전 광주의 부실한 재무상태가 전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법찾기에 나섰다.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전남 예산으로 광주지역에 추가 투입되는 재원이 있다면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과 만나 "그쪽에 간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전남 쪽에 더 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자금배정 현황에 대해서도 "통합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며 "7월뿐만아니라 8~9월 자금 흐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정·필수경비는 지급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실제 얼마가 어느 지역에 투입됐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