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T 7]도덕성 상실의 시대

이 시대에 도덕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일까.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에서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불법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여의도로 보낸 국회의원이 직접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스마트폰 열풍을 일게 한 세계적 기업에서는 스마트폰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저장시키고 있었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어린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우유는 포름알데히드 사료를 먹인 젖소의 우유로 만들었단다. 정부의 사용중지 권고도 무시한 채. 도덕성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지니 어쩌면 좋을까.

모럴해저드의 극치 '부산저축은행'

부실로 문 닫은 부산저축은행 등이 '무단 인출' 비리까지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월 부산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임직원들의 친인척과 VIP고객들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무더기로 예금을 인출한 것. 특히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때 업계 1위 저축은행임을 자랑하던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의 부도덕성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 추락하는 저축은행 신뢰도에 날개는 없는 것 같다. 
 
아이폰 위치추적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 논란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만 이용해도 간단하게 과거 행적을 고스란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지경. 이 와중에 애플은 "저장은 했지만 추적은 하지 않았다"는 공식 답변으로 고객들의 배신감을 북돋우고 있다. "위치스위치를 꺼도 위치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과 위치정보가 1년이나 저장된다"는 따끔한 지적마저 모두 '버그 탓'으로 돌리는 스티브 잡스를 '애플빠'들은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영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폰인 듯.

매일유업 또?

매일유업이 자사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게 포름알데히드 사료를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분유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지 불과 두달도 채 되지 않았다. 매일유업 측은 보도가 나간 후 극미량이 검출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사료의 영양을 높이기 위해 방부처리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했다는 것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주장은 마뜩치 않다. 문제의 우유는 다른 우유보다 몇백원 더 비싼 프리미엄급 우유여서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더 하다. '고급'이란 뜻이 '독해져라'는 의미는 아니겠지?

건강보험료 폭탄

4월 급여명세서를 받은 직장인들이 울상짓고 있다. 예년보다 3배가량 많이 빠져나간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대로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보선선거를 염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있다. 그나저나 앞으로 건보료가 계속 오를 거라는데…. 가뜩이나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에게 이번 건보료 폭탄은 더욱 뼈아프다.


반전세도 전세자금대출 가능

전셋값 급등으로 등장한 반전세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 연립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확대는 환영할만 하지만 정작 전세값을 잡지 못한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울 듯싶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모든 경제문제 해결을 은행에게만 떠 넘길 것인지. 은행이 죄가 많은가보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정부와 재계 간에 또 한번 갈등이 일고 있다.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이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국민연금은 300조원이 넘는 돈을 운용하고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도 139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곽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최태원의 100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물투자에 나섰다 10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가 시끌시끌하다. 최 회장의 선물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약 2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SK그룹에선 투자 사실과 손실 여부 자체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금 출처에 대해선 전적으로 최 회장 개인 자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최 회장이 왜 투자했는지, 그리고 투자 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만 간다. 서민들은 1000원에도 벌벌떠는데, 재벌 오너는 1000억원을 잃어도 끄떡이 없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