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리 위르띠제 EUCCK 회장은 "한국 정부의 투자정책과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으며 경제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UCCK는 진보된 한국(Advanced korea)이 되기 위한 'A380' 전략을 제안했다. A380은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nsistency), 예측성(Predictability) 등 3가지 원칙과 8가지 목표를 의미한다.
류승희 기자
EUCCK가 제시한 8가지 목표는 ▲금융 서비스 완전 자유화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지적 재산권 보호법 강화 ▲국제적 표준 및 테스트 절차의 전면 적용 ▲지속 가 능한 건강 연금제도 육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발전 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다. 또 부패 일소(0, Zero tolerance to corruption)도 제시했다.
그러나 EUCCK는 국내시장 진입을 막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유럽 제약사와 다국적 화장품회사, 자동차업계들이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가 만연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EUCCK 측이 자동차와 관련해 언급한 규제들은 승객 좌석 규정, 연비 자체 시험, 최저지상고 등에 대한 것이다.
EUCCK는 승용차 승객 좌석 규격과 좌석간 거리 규격은 한국에만 있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지상고(차의 가장 낮은 부분과 지면과의 거리) 규정도 미국과 유럽은 없으며 일본은 9cm 이상, 호주는 10cm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12cm로 규정돼 있다.
EUCCK 관계자는 "한국에 수입되는 유럽차들은 모두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향후 생산될 차종이 법규를 만족시킬 수 없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연비 규정은 제작사가 연비 자체 시험 결과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EUCCK 측은 전 차종을 시험하고 결과를 등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차종에 한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작사가 자율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르띠제 회장은 "FTA 발효 이후에도 산업별 규제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자동차는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머니위크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패트릭 망쥐 자본시장위원회 부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나 한국 자본 및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망쥐 부위원장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해 선진시장에 완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대형 투자은행(메가뱅크)의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다음은 망쥐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국 자본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꽤 발전돼 있는 시장이다. 특히 유동성이 좋은 것 같다. 다만 환율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아직 선진 자본시장으로 완전히 분류되지 않는 이유가 환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환율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 한국에도 헤지펀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인데 헤지펀드를 어떻게 생각하나.
▶헤지펀드는 좋은 금융상품이다. 무엇보다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수익이 떨어질 때도 하락률이 제한적이란 게 매력이다. 문제는 한국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다. 아쉽게도 헤지펀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헤지펀드를 마냥 위험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마냥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투자 할 때 큰 수익이 따르면 항상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메가뱅크)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 메가뱅크 자체가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좋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다른 곳에 흡수되거나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 무조건 좋다고 말 할 수만은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은행들은 경쟁력은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사실이다. 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봐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도 완화하고, 국제금융기준과 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 부위원장이 생각하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의 조건은.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에는 규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자본시장에도 규제가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규제정책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규제가 많은 이유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더 안정화될 수 있다. 물론 한국도 IMF 금융위기를 겪은 후 자본시장 규제를 많이 풀었지만 여전히 심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환율시장의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은 이미 발전된 국가이지만, 더 높게 오르기 위해선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곳이므로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 패트릭 망쥐 자본시장위원회 부위원장 이력
국적 : 프랑스
독일 프라이버그(Freiburg)대학 경제학 박사
메릴린치 및 도이치 뱅크 근무
BNP파리바자산운용 수석투자전략가로 7년 간 근무
(현)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투자 및 상품 총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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