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증권업계는 놀람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선 국내 증권사 전현직 대표 1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인데, 조사를 받은 대표들이 모두 기소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증권업계도 놀랐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2014년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일일정산 후 모자라는 자금을 일일콜거래로 하던 증권업계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2명의 증권사 대표 기소와 콜거래 금지가 증권시장을 한단계 성숙시켜 진정한 세계 상위의 자본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그룹은 당연히(?)  "삼성의 반도체 공정 과정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 못지않게 다른 대기업들 역시 이번 판결에 내심 마음이 편치 못할 듯하다. 유사한 재판이 잇따를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대표 줄기소

삼성·대신·대우·현대·이트레이드·신한금융투자 등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가 기소됐다.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빨리 ELW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다. 검찰은 약 3만명에 달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양측의 유착관계를 모르고 거래했다가 4년간 1조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수익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오랜 관례라는 입장이다. ELW는 특성상 0.1초 사이에도 투자 성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개미는 수익을 내든 말든 증권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일까.



미국 가기 힘든 뽀로로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미국 진출이 불가능해질 듯하다. 미국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뽀로로'로 불똥이 튄 것이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국내 제작사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남북합작 캐릭터.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 미국의 지나친 규제로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치문제로 '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를 미국의 아이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니 그저 안타깝다.

 

황금주파수 2.1GHz

 LGU+가 황금주파수 2.1GHz를 확보해 이동통신시장에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1GHz는 전세계 3G사업자가 쓰는 주파수로 스마트폰, 통신장비, 로밍 등에 유리하다. 국내에는 SK텔레콤과 KT만 갖고 있던 상황.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발 주자인 LGU+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SKT와 KT를 제외시킨 것. 이통사 '왕따' LGU+가 만년 꼴찌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손실공유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이익·손실 공유제'로 수정해 내놨다. 대기업이 목표 이상으로 올린 초과이익을 협력사인 중소기업에도 나눠주자는 취지로 내놓은 이익공유제를 재계가 반대하자 내놓은 새로운 개념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이익공유제의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손실 떠넘기기를 할 우려가 있어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정 위원장, 괜히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건 아닐까.

 

청담자이 '미친' 경쟁률

겨우 16명만 모신다는데 736명이 몰렸다. 지난 6월20일부터 분양한 청담자이아파트의 분양성적이다. 평균 청약 경쟁률 46대1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에서 기록한 최고 경쟁률이다. 49m²A타입은 1명 모집에 248명이 몰려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싼 값에 신청이 가능하고 뛰어난 입지 덕분이다. 청약통장 없이 500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했다. 청담동 입지야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역시 강남, 썩어도 준치다.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이 높자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상정했다. 6월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사장을 출석시켜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 여부를 거론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KBS가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면 연간 2200억원의 수신료를 더 챙길 수 있다. 1000원이라니. KBS와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1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