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럽에서는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에 이어 유로존 빅3 중 하나인 이탈리아까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이탈리아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회복 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대공황보다 더 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미치게 된다.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상대학 교수, 김지현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등 전문가에게 해법을 물어봤다.
◆美 부채한도 상한, 藥인가 毒인가
김종석 : 부채규모 확대는 미국 재정 자체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속내를 담고 추진되고 있다.
물론 부채규모를 확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치 하락을 굳이 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회수에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김윤기 : 부채규모가 확대되면 경제 불확실성을 희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선순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실물지표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 미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채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저금리를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금리 결정은 경기상황과 물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은 현재 재정적자, 주택부진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을 축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상은 올해는 힘들 것이다. 물가보다 경기회복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현 :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다.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권 중 특권인데, 미국은 이 특권을 알면서 국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 항상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이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달러를 남발하면 달러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국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시 달러의 가치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조치라 보여진다.
김지현 : 부채한도가 다 차서 상한선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조~3조달러 정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은 긍정적이다.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정부가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伊 재정적자 위기, EU발 위기 확산될까
김종석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그리스나 스페인과는 규모가 다르다. 따라서 EU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국가부도 가능성도 극히 낮다. 특히 이탈리아 국채의 60% 정도가 내부에서 소화되고 있어 자체 해결도 가능해 보인다.
김윤기 : 이탈리아는 현실적으로 디폴트될 가능성이 낮다. 그리스 문제도 EU국가가 함께 해결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이탈리아에 문제가 불거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도 자체적으로 재정감축 노력을 할 것이다. 이탈리아는 G7 국가다. 부채 만기 때문에 위기 있을 수 있지만 헤쳐나갈 것이다.
자체 유동성 문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데 외부에서 흔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김지현 : 이탈리아는 신용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건전하다. 또 가계저축율도 12% 정도로 좋고, 다른 산업도 경쟁력이 있다.
정부부채 해결을 위해 재정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이를 동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EU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종석 : 물가불안과 경제침체 압력이 외부로부터 오고 있다. 따라서 거품을 빼고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부문이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통제도 필요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탄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복지와 분배요구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기업의 외채부담이 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
김윤기 : 우리 경제의 성장견인은 수출이다.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호재가 예상되지만, 환율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가는 소비자의 구매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물가상승 억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등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차입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윤창현 : 최근 우리나라에는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을 앞세워 기업을 때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환율 높여서 원화절하가 되면 수출이 잘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들이 달러를 잘 벌어와야 외환보유고가 확보되고 외국인들이 신뢰하는 데, 그런 부문이 간과되고 있다. 국가 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외화유동성이다. 이것부터 챙겨야 하고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7년 잠재성장률은 6.5%에서 4.5%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4.5%를 유지했다. 외환 쪽에서 버텼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다. 물가를 위해 환율을 포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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