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쳤다. 유럽 재정위기 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통화스와프 확대를 결정했다. 19일 한·일 정상이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현재 130억달러에서 총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상대방에게 700억달러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 셈. 일본이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적은 국가라는 점과 엔화의 안전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억달러를 확보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원화값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3.70원 떨어진 1131.90원으로 마감했다. 일본이 독도나 위안부 등의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말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을텐데….
유럽국가 신용강등 도미노
유럽 경제위기가 첩첩산중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유럽국가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 '신용강등 도미노'란 말이 나올 정도다. 10월 중순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프랑스가 유로존 채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신용 등급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무디스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도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S&P는 이탈리아 24개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피치는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피아트의 신용등급을 1단계 강등했다. EU가 경제위기 해법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것 같다. 아무쪼록 경제 위기 도미노가 우리나라까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택 취득세 올해 말 종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감면됐던 취득세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20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로 끝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췄으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치단체의 주요 세수를 중앙정부가 통제한다는 저항때문에 취득세 감면조치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장반응. 취득세 높아질까봐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이나 다주택자로 전환할 사람은 많지 않은 분위기다. 또 취득세 감면 유지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고려할 사람도 흔치 않아 보인다. 세수확보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잡기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에게 뾰족한 카드는 없어보인다.
우윳값 결국 인상
정부 눈치 보기 바빴던 유업체가 결국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큰 형님인 서울우유가 총대를 멘 격이다. 10월24일부터 우유 가격을 평균 9.5%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우윳값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형마트 3사는 서울우유가 권고한 ℓ당 200원 소매가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ℓ당 150원 인상을 요구, 결국 ℓ당 2300원으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3사가 착해서가 아니라, 농협보다 싸다는 ‘최저가’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어찌 됐든 유업체와 대형마트의 기 싸움 덕에 소비자들은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42년 철권의 종말
'세계 최장기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다. 42년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것도 그렇지만 카다피 사후의 리비아를 둘러싼 정치, 경제계서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특히 경제계에선 리비아의 원유생산과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원유생산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져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선 카다피 사망이 리비아 원유생산과 유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카다피 사망 이전부터 주도권 경쟁을 벌여 온 국가들의 리비아 재건사업 쟁탈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리비아 최대 자원인 석유개발을 위한 물밑 싸움도 더 볼만해졌다. 당분간은 해빙기를 맞은 리비아에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몰리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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