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롯데 순환출자구조 현황 왜곡… 단순한 실무자 실수?

지난 10여년간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 실태가 왜곡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증 실패가 원인이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다시 C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A기업을 소유한 총수 일가가 B기업과 C기업까지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2014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공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6월에 공개한 순환출자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정밀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삼성과 롯데그룹은 순환출자고리 현황을 대폭 축소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지분율 1% 이상 순환출자고리는 16개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 검증 결과 30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도 지난해 51개로 파악됐지만 오류를 수정한 결과 417개나 됐다.

삼성과 롯데그룹은 고의성 없는 단순한 실무자 실수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도 두 그룹이 고의성을 갖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 기업들의 관련 잘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허위 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정확한 순환출자고리 수를 밝힌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5년부터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해왔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