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과 합의없이 걷은 광고비용은 돌려주어야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사업자에게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거래 관행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이 어드민피 비용 항목 등에 관해 알고 있었다거나 피자헛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15년부터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비용인 어드민피를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