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민이 편하다는데 국회가 왜 금지하나"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당론이 '찬성'으로 정해진 가운데에서도 소신을 지켰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타다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를 금지하자고 하는 분들조차 타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며 "어디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던 배차가 되는 점, 기사님들이 대화를 걸지 않는 점 등 타다의 국민 편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서비스라면 '금지'가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은 타다를 금지하자고 법을 내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이 국민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를 장려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보상 문제, 나아가 기사님들도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서비스가 법망을 피해 운영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혼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타다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현행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으레 법을 고쳐야 할 일"이라며 "금지하자는 법이 아니라 허용하는 법 말이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느냐'는 물음에 "오늘도 '먹튀'가 없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