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를 가득 메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검언 유착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표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들이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됐다. 일방적 해명을 그대로 옮겼고 강제 수사도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 주체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불기소로 끝난 점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면직 접수를 받고 보류하지 않고 쉽게 면직 처분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죄송하지만 이전에 했던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장관님 같은 분들도 같이 일하게 되면 순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송 의원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이 어제다. 이 시간이 언제 처음 나왔나. 두달 반 전이다"라며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두달 반 지나서 압수수색했는데 (추 장관이) '압수수색 됐기 때문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변하셨다"라고 전했다. 검찰 개혁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지적이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질의를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법사위 위원 중 일부는) 검사 출신 아닌가. 오늘날 검찰개혁에 있어 다들 책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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