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건 본 민주당 의원들 "선수보호법 허점 한계 보완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습적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숙현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 비리를 완전히 손봐야 한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절규에도 국가 인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국민들은 더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는 물론 이를 방관한 체육계와 협회 관계자를 엄중한 처벌함은 물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 선진국인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아직도 전근대적 폭력이 자행되는 충격적인 현실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미개한 폭력, 인권유린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8월 출범하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 경찰 역할을 다하도록 점검하겠다"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선수보호법 허점의 한계를 보완하겠다. 선수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해 제2의 최숙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체육계 인권실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육계는 예술계처럼 아직 도제식 교육이 용인되는 분야다. 각종 부조리와 폭력의 온상이 되기 쉽다"며 "체육계 인권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경주시청 산하 스포츠팀 사건'으로 바꿔 부를 것과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를 단 한 번에 영구제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감사원이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필요한 체육지도자가 97명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중 15명은 지속적으로 근무했다. 나머지 82명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며 "자격취소나 정지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