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즉각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및 2차 재난수당 선언하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냐"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이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전 전국민 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재난지원금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재난 수당 지급을 앞두고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적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다"며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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