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한때 친한파였다…갑자기 막내린 '아베 시대' 한일관계

아베, 1기때처럼 지병 탓 돌연 사임…2기 집권 뒤 '극우' 행보
위안부 합의·강제징용 판결…7년8개월 갈등 반복에 최악 수렁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2012년 취임 이후 줄곧 갈등을 지속해온 한일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12년 12월26일 아베 2기 정권 출범 이후 그간 한일 관계는 양국 동시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7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린 '아베 시대' 한일 관계의 중대 이정표들을 짚어봤다.

◇친한파였던 아베…2기 집권 뒤 '극우' 행보 본격화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인 2006년 9월 첫 취임 당시에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취임 2주가 채 안됐던 그해 10월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직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색된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목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방한에서 현직 일본 총리 최초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1년 만에 사퇴한 뒤, 2012년 재등장한 이른바 '아베 2기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역사 문제 등 한일 현안에서 극우적 성향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현직 총리의 참배였다.

이후에도 그는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을 시킨 대리 참배나 총리 명의 공물 봉납으로 강경 행보를 이어갔고,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돌이킬 수 없는 강' 위안부 합의…일본 내 반한 여론 계기
경색돼가던 한일관계는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12월 전격 체결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된 것 외에도 문구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에서 많은 반발을 불렀고,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듬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의사를 전달, 합의를 무효화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 합의였던 '위안부 합의'를 뒤집은 것이 일본 정계와 국민여론에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라는 반한 감정을 점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한국 해군 구축함의 '레이더 논란'이라는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2018년 10월에는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 참가 일본 함정이 해상자위대기(욱일기)를 게양하는 문제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강제 동원 배상 판결로 역대 최악 수렁…지소미아 갈등도 현재 진행형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보였던 한일 관계는 2018년 10월30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더욱 급속도로 악화됐다.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3~2016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정권 수뇌부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접촉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소송이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빼버렸다. '국가 간 신뢰 손상'이 이유였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맞불 차원에서 일측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미국의 중재 등으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날인 그해 11월 22일 종료 통보의 '조건부 유예'로 한 발 물러나면서 일단 협정은 유지되고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한일 간 양해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 통보의 효력을 되살려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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