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정연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이후 첫 성과물인 '만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부정적 여론과 당 내부의 반대 의견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안 유지'를 고수하면서 국회 통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에선 "당정간 협의로 결정난 사안"이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통신비 지원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논란에 휩싸인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13일) 예정에 없던 지도부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초 의견 교환이 예상됐던 통신비 지원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통신비 지원은 이미 당정간 협의로 결정난 사안"이라며 "이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다시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일체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이 대표 제안으로 결정됐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하면서 '13세 이상 전 국민 지원'이 확정됐다.
그런 만큼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더라도 정부여당이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읽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1일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1인당 2만원이라고 하지만, 1가구에 3~4인이라면 6만~8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이 '원안'대로 밀어붙이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선 이르면 금주 내, 늦어도 내주 중반까진 4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대표는 "추석 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되도록 18일까지는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오는 18일을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단독 처리를 하기엔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여야간 '협치'를 강조해 왔던 것도 단독 처리에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부정적 기류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친문 핵심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통신비 지원책은) 당정청 논의로는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 핵심 인사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외에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국회 예결위 삭감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단순 철회는 불가능하고 적합하고 적절한 대안이 존재할 때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 지도부의 '강행 입장'이 여야간 협상을 대비한 '전략적 스탠스(자세)'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수석대변인이 지도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 국회로 넘어왔다"고만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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