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8대 명제를 통해 기업이 장기번영공동체로 지속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8대 명제를 통해 기업의 존재 이유와 경영 방식을 강조했다.

첫 번째 명제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주주나 이해관계자를 위해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흔히 '기업 오너'라는 사람도 법인과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주주 경영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경영인은 법인과 계약을 맺은 '경영 수탁자'로서 기업의 장기 성장이라는 과제를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각각 Δ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Δ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Δ기업의 존재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해서 창출하는 것 등이다.

다섯번째는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한다이며 여섯번째는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일곱 번째는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기업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명제의 근거는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이다. 이 이론은 법인이 '껍데기'가 아니라 사회적 실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신장섭 지음/ 북스코프/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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