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주거침입성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인 2019년 1만2287건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59.1%가 증가한 셈이다.
또 지난 5년 동안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12.6%가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도 13.4%씩 늘어났다. 지난 5년 동안 총 4만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만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침임성 범죄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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