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우리 군의 의무 예산 비중이 최근 5년간 0.6%라는 낮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의료 유출 증가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한국군과 미국의 국방비 가운데 의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66%와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의 의무 예산 비율이 미군에 비해 11배나 낮았다.
한국군은 최근 5년간 의무 예산을 Δ2016년 2378억원(전체 국방비의 0.61%) Δ2017년 2393억원(0.59%) Δ2018년 2558억원(0.59%) Δ2019년 3014억원 (0.65%) Δ2020년 3296억(0.66%)원으로 증가했지만, 국방비 가운데 의무 예산은 여전히 0.6%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를 포함해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등 13개 전체 군 병원의 1년 예산(3083억원)은 서울의 1개 대형병원 예산(서울대병원 1조 3911억원)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턱없이 낮은 의무 예산 비율로 한국군은 Δ전시 대비 투자 위축 Δ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위축 Δ경험 부족 단기 군의관 위주 진료 인력 구성 Δ민간 의료로 유출 증가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꼬집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국군의 활약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반 병원의 코로나 진료를 지원하고, 국군대구병원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300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임관식까지 앞당겨서 임관 이후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국군 의무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군 의무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0.6% 수준에서 미군 정도는 아니더라도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하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보건복지관을 보건관리관과 복지관리관으로 분리해 보건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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