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개천절 집회 차벽, 적절하고 효과적…지금은 전쟁중”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설치' 대응과 관련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00여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수천명이 모이고,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예가 있지 않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정치방역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야당에서 오히려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경찰의 이번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대응'이라는 야권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안 된다"며 "코로나19 전까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막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때도 매일 주말이 되면 태극기 집회가 와서 행진을 하고, 확성기를 틀고 텐트가 쳐지고 100% 다 보수·진보를 떠나 모든 집회가 허용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며 "한 명만 전염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때는 조금의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았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10대 미만 차량 시위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인지, 2단계인지, 1단계인지 그런 상황에 맞게"라며 "2.5단계나 2단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따라선 그것도 금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남용 또는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문제가 안정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집회 및 시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큰 대원칙에 동의한다"고 했다.

오는 9일 한글날 예고된 보수단체의 차량 10대 미만 집회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저번에 집회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미허가 차량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만 잘 관리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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