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진애 "나경원 관련 영장 통째로 기각… 판사 카르텔이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른바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적용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지금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맘때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70여곳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주거평안을 위해 영장 발부를 안 한다.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지적하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