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래서 이 정권 안된다… 호텔방 개조가 전월세대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정책의 패착을 인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저격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큰 패착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칠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며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