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향 조사한 윤석열은 수사대상"… 이수진, 법원개혁도 강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통해 법원개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에서 이 의원은 "직무배제를 당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혐의는 충격적이다"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같은 관계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검찰 바로세우기와 법원 바로세우기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4월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