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가 상당 부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사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민주당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검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법치 구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검찰이 풍비박산, 산산조각난 모습을 본 것"이라며 "처참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와 공공형사부장, 정책기획과장, 대변인 등을 만나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대검 입장을 청취했다.
먼저 대검 측은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상당하단 점을 이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장제원 의원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일선 검사들이 상당한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들이 얼마나 동요하는지 알려 왔다"며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검찰 조직의 동요를 안정화하는 데 지금의 수뇌부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감찰' 부분은 대검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감찰 규정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글을 작성한 검사가 밝혔듯이 자신에게 글을 작성한 경위 등 어떠한 것도 묻지 않았다고 한 만큼 이는 감찰규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격적으로 진행된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한이 없기에 이는 불법"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오늘 만난 대검 차장과 공공형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단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차장검사가 법무부 문자를 보고 아는 수준"이라며 "추 장관이 대검 부장에게 직접 지시해 감찰이 이뤄진, 불법 감찰인 점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상황인 만큼 이를 권한대행인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사 사찰 혐의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은 사람이 지난 2월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며 "그때는 아무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문제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전자라면 직무유기, 지금에 와서 문제로 삼는다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판사 사찰 부분은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시한 감찰 내용에는 없었다"며 "조남관 대행도 그 부분은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 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는지 법사위에서 반드시 확인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인사가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단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주요인사가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추천하기 위해 법개정 작업부터 여러 액션을 취하는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 공수처법 개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출석이 불발된 윤 총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은 오늘 자택에 있으면서 국회 출석을 준비하고 있었단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지금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는데 추 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거고, 법사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는다면 저라도 대검을 통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라며 "이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만큼 출석하면 저희가 질의답변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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