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주'와 '협치'의 기로에 섰다. 당이 제시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회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지난 7월 국회처럼 여당 단독으로 다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후보를 압축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어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5개 미래입법 과제 중 Δ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Δ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Δ경제3법 Δ5·18 및 4·3 특별법 개정안 Δ고용보험법 개정안 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 등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공수처법과 5·18 및 4·3 특별법,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고용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외에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관계법, 산재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법)도 정기국회 처리 목표 법안으로 지정했다. 특히 사참법의 경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15개 입법과제 중 제정법 빼고는 모두 9일 본회의 처리 대상에 올라가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빼고는 거의 다 입법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소위 심사에 머물러 있는 경제3법도 9일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사가 시작됐지만 그간 경제계와의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해온 만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야당 의원이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의사일정을 잡지 않아 왔다. 시간을 줘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위원장의 동의가 없으면 (의결을) 못하고 아무 회의도 못 여는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7일에도 별도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의사에 대해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의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중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여야 지도부 협상 여부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수처 출범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7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만약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 남아있는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자신들의 중점처리법안 15개를 무조건 처리한다고 공언하고 있고, 특히 공수처법을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 비상한 태도와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 반드시 비상대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을 모시자고 하고 있고,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오늘내일 즈음 민주당과 다시 타협을 해볼 것이되,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중점법안 여야 합의 처리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정치적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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