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의원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번호표가 없어야 하는데 토스뱅크는 번호표를 주고 줄 세우기를 시켜 첫날부터 대기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며 "지인을 데려오면 순번을 앞쪽으로 세워주는 등 새치기 (마케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토스뱅크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 5일부터 사전신청자 110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출범 당일 1만명만 가입할 수 없어 불만이 잇따랐다. 토스뱅크는 친구를 초대하면 대기번호를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번호표 논란’, ‘새치기 논란’ 등이 일었다. 토스뱅크는 사전신청자들에 대해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배 의원은 토스뱅크를 시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을 다뤘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57.7%에 그치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높은 74.2%에 달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계좌 수를 봐도 시중은행은 51%인데 카카오뱅크는 74.5%"라며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터넷은행의 사기 이용 계좌의 건수가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급증했다"며 "비대면 인터넷은행의 허점이 피해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정말 혁신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부분에서 기대에 못미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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