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카드사 수장들과 만났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날(14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주요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적격비용 산정과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당국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수수료율을 낮췄다.
올해 역시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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