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 은행의 전날 기준 주담대 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연 3.03~4.67%를 기록했다.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연 2.62~4.19%였지만 한달여만에 하단은 0.41%포인트, 상단은 0.48%포인트 뛴 것이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 1등급, 1년만기 기준으로 연 3.18~4.43%로 지난 8월말(3.02~4.17%)보다 하단은 0.16%포인트, 상단은 0.2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가운데 상단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뛰어넘은 것이다. 통상 주담대 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5~6%)를 맞추기 위해선 개별 차주당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주담대를 더 조여야 하고 결국 신용대출 금리보다 주담대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어 신용대출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보다 집값이 비싼데도 전세대출보다 주담대 한도가 더 적게 나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 등 7개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하나·SC제일 등 4개 은행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담대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C제일은행의 경우 1인당 전세대출액은 2억3700만원인 반면 1인당 주담대 금액은 1억5900만원으로 두 상품의 대출액 차이가 7800만원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전세대출보다 주담대를 더 강하게 옥죄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권이 주담대보다 전세대출을 상대로 고강도 규제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도 각종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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