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시간 파업' 쇼크… "서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 운송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처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전면 파업은 제한되고 파업 시 필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면서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 역시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의 경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필수 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도시철도는 파업 시 필수 유지 인력이 가동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도시 교통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지만 시내버스는 제도적 공백 상태"라며 "역할은 같은데 책임의 기준이 다르다. 이 간극을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성과를 강조하며 공영제 전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수익 노선을 민영화하고 적자 노선을 공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오 시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판의 시각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단순 손실 보전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흑자 노선의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고 적자 노선만 공공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