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흐름에 대응하되 전통시장·소상공인 피해를 줄일 상생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의도 병행하며 불법거래 전담 수사 체계를 세워 투기 근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부동산감독원 설치 구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총리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함께 가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쿠팡 등 플랫폼 유통 기업의 독점화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영업 허용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해온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으로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고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을 총괄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정 대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와 강 실장은 이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회 입법의 속도전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기본 정책이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강 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경제 성장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잘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안되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과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 대책 후속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강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