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한다더니…기성 양당, 선거 전 표 계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물론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표 계산 정치를 멈추고 대형마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폐지'(허용)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발 물러섰다"며 "표 계산하느라 본격 추진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외친 민주당답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국민의힘"이라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개혁 1호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을 의식해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자 천 원내대표가 비판한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도 환영하고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초를 치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시행됐지만 쿠팡 등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히려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근처 전통시장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 마저 나오고 있다"며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꾼 대구와 청주의 마트 주변 상권에서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했다. 오프라인 쇼핑을 늘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의무휴업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며 "어느 소비자가 쿠팡을 놔두고 1년에 24번 휴업하는 새벽배송을 이용하려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기성 양당이 정략적 표 계산만 할 때 개혁신당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혁신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더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한다. 기성 양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