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반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 검토…법안 처리 지연되나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설 연휴 전까지 비쟁점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청와대 오찬을 약 1시간 앞두고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자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 강행 처리를 두고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오찬 일정이 잡히면 그날이나 전날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며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