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고 (이는) 5000포인트 달성 한달 만에 이룬 대기록"이라며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삼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처분하도록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차 상법개정으로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는 원칙을 세웠고 2차 상법개정으로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며 "어제 3차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아 세차례 상법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화 등 주주 환원의 법적 기반까지 완성됐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 성과는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된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도 시장과 소통하며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