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상훈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훈장 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추천 기관은 후보자의 이름과 공적을 대외에 공개하기 전 반드시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미동의자'로 분류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정부의 포상을 포기한 7000여명 중 일부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2022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 포상을 거부했다. 김철홍 인천대 교수 역시 2024년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도 2023년 정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을 거부했다. 그는 "훈장증에 들어갈 세 사람 이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훈장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2025년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정부 당시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원 중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가운데 105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는 1344명 중 171명이, 군인·군무원은 52명 중 18명이 희망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징계 기록과 형사 절차 진행 여부 등 정부포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781명(교원 663명,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후 길 전 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정년퇴직할 때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충남교육청에서 받았다"며 재수훈에 대한 감사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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