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드시 국회 논의 거쳐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라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람한 5개 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행동"이라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상황에 대해 "사법파괴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내고 있다"며 "이 거대한 혼란을 열어젖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