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 협상 결렬

여야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와 조작기소가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해당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정조사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통상 국정조사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 표결에 앞서 여야가 특위 규모와 정당별 배분, 조사 범위 등을 협상해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각 당이 위원을 추천해 특위가 구성된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고 있다며 합의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에 반대한다"며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라며 "절차에 따라 1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낸 특위 구성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나 공소취소 거래설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우 의장을 만나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