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언론 자유 특권 아냐…거짓 유포 시 더 큰 책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적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으냐"며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정 사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폭력조직 연루 의혹을 보도한 SBS 프로그램에 사과를 요구한 이후 불거진 SBS 노동조합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SBS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